與출신 최운열의 文정책 비판…"명분 얽매여 시장과 마찰빚어"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제1야당의 싱크탱크 특강에 연사로 나와 52시간제·최저임금 등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특강 초청에 응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 전 의원은 "52시간제는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거나 유지될 것이란 가정하에 도입한 것인데 코로나19 이후 그 가정이 완전히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뿐 아니라 미·중 무역마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전통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기본 가정 자체가 무너졌다"고 부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52시간제를)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완책으로는 "근로시간 설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52시간제를 실행한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 적합하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분에 얽매이면 시장과 마찰이 지속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순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구조 개편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최 전 의원은 "현 정부가 '일자리정부'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가 많다"며 "이런 부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최저생계보장 수단으로 임금이 아닌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이 밖에도 △동일노동 공정임금 △임금 구조조정 캠페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개혁 현안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3법'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개혁"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치권에서 독립시켜줄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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