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이명박 중형…정 총리 "檢개혁 왜 필요한지 증명"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13년만에 유죄가 확정된 것을 두고, 검찰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며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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