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법치 무너져···나라의 미래 걱정”

[경향신문]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은 29일 “법치가 무너졌다”며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후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 액수가 늘면서 형량도 높아졌다.

판결 확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수감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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