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17년형 선고에…말 아낀 국민의힘 "불행한 역사"

헤럴드경제 이원율
원문보기
"국가원수·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

"헌법체계 성찰, 대안 마련해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선고 소식에 대해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놓고는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와 국정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전 의원(오른쪽)이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이재오 전 의원(오른쪽)이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시위 차량이 보이고 있다. [연합]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시위 차량이 보이고 있다. [연합]


한편 대법원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돼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신고 받았다.

yu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또럼 서기장 연임
    또럼 서기장 연임
  3. 3이사통 고윤정
    이사통 고윤정
  4. 4이재명 울산 민생쿠폰
    이재명 울산 민생쿠폰
  5. 5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