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靑정무수석 "윤석열 냉철하지 못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28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을 때는 윤 총장께서 30분 만에 수용하더니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부인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불법이라고까지 했다"며 "윤 총장님이 냉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김봉현 씨의 진술·폭로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총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을 위해서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또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끝까지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말을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를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는 식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다 빼고 메신저가 했다고 하니 혼란이 야기된 것"이라며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 했어야 한다. 청와대가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못하다"라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지난 정부 정도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현재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부동산정책을 본 국민들의 매수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수요를 늘리고, 가구분할이 이뤄지며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작동하며 기존 집에서 계약을 이어서 안 나가고 또 사는 사람들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평했다.

최 수석은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전 정권의 부동산 부양정책의 영향이라 분석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 참여정부 때 정부가 집값 잡기 드라이브를 걸면서 혜택을 이명박정부가 봤다. 박근혜정부 때 부양책으로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한 결과 집값이 올라간 것은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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