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임성근·이민걸 판사 연임 포기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판사들은 헌법상 10년 단위로 연임 심사를 받는데, 판사 생활 30년째인 두 사람은 연임 심사 대상이었지만 신청 기한 내 연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이 부장판사는 옛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 부장판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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