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 "재정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홍성열 증평군수는 28일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는 홍성열 증평군수 [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 군수는 이날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콘퍼런스의 제3세션 토론자로 나서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고 지방은 소멸위기를 맞는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역량을 믿지 못하고 재정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군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수준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적인 재정분권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증평군은 2003년 괴산에서 독립한 뒤 인구가 6천여명 증가하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3명에 달해 전국 평균(0.92명)을 훨씬 웃돈다"며 "재정 분권을 받아들일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OECD가 공동으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주제로 27~28일 이틀 동안 열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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