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전적으로 동의"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늘려 개인과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해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액이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26일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됐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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