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재정지출외 경제정책 필요없다'는 것"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재정지출외의 경제정책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오늘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북돋울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고 평가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이라며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되겠지만 그런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왜 하나도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000억 원을 넣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질과 상관없이 재정 투입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알파고 오메가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혁신? 구조개혁?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라며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빠르게 낭비 중"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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