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생 구제, 의정협의 전제 조건 될 수 없어...논의 안건도 아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28일까지 의사 국가시험(국시) 문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날 의협은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라며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가 아니며 논의 안건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손 대변인은 "어제(27일) 정부는 의협과 만나 의정협의체 논의를 제안했지만 의협은 협의체 구성 이전에 국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이에 정부는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료 지원체계 등 협의 안건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은 협의체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합의서에는 의대생 구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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