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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겨냥' 감찰 지시...검찰 반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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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감찰 지시…"봐주기 수사 여부 확인"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사실상 검찰총장 겨냥
평검사가 내부망에 글 올려 추 장관 공개 비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감찰' 목소리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적으로도 반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한국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이듬해 5월 투자제안서 범위 내에서 투자금이 사용됐고 전파진흥원 손해도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이후 벌어진 막대한 사기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 등이 나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종합 국정감사 바로 다음 날, 곧바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먼저 추 장관은 기초 조사 없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게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또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의혹도 살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사건 처리가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도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680억 원 상당 금융범죄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중요 사건으로 결재하지 않은 경위도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기자]
네, 이번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특정인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지금까지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당시 채동욱 총장은 감찰을 받게 되자 바로 옷을 벗는 등 여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검도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을 감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이 언제든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가 감지됩니다.

오늘 오전 평검사가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는데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게 분명해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도 YTN과의 통화에서 감찰 개시 요건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찰이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며,

결과에 따라 감찰 지시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간부급 인사도 담당 부장검사까지 나서 상세히 해명한 상황에서 감찰을 지시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목표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을 겨냥한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감찰 지시까지 나오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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