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너지면 한국 큰 타격” 10조 상속세 면제 靑청원 등장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상속받기 위해 세금으로 10조원대 이상의 금원을 내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삼성에 적용되는 상속세를 면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이 청원인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다.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회장의) 재산 18조원 중에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고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000억원 수준이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특히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주식만 상속받더라도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 9000억원가량이 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원인은 “그 18조원라는 돈은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가냐"며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느냐”라고 적었다.

카테고리 분류가 ‘미래’로 돼 있는 이 청원 글에는 27일 낮 12시 기준으로 39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동의한 시민 가운데선 “삼성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10조원를 가지고 삼성이 계열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 “세계 속에 우뚝 서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을 세워줘야 한다” 같은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 등에 대해서 현 여권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상속세는 전형적으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아버지 돈이 100억원인데 내가 왜 50억원밖에 못 받아’하고 아쉬울 수 있다”며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라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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