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여부? 美 대선 결과에 달렸다

국방부가 전날 국정감사 중 지난 15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논란 도마 위에 올랐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려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 국방수권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결국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통령선거 결과가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뺀 것은 2008년 처음 해당 문구를 포함시킨 이후 12년 만이다.

국방부는 전날 해당 문구가 빠진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답변 중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공식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린 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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