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해외미군 보면 주한미군 감축 보인다

주한미군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주한미군 감축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군사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이 현재 아시아태평양사령부와 유럽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 등 모든 전구(戰區)를 대상으로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다.

전략적 유연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에 따른 것이다. DFE 개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지구적 군사태세 변혁'(GDPR)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유럽 등 전방배치 군사력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미 본토에 있는 전력의 순환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운용한다는 개념이다.

조정 작업은 현실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작업으로 주독미군을 감축시켰다. 독일 주둔 미군 가운데 5600명을 유럽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등 약 1만2000명을 감축한 것이다. 또 1967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주둔해온 미군 유럽사령부는 벨기에로, 아프리카사령부는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F-16 전투비행단은 이탈리아로 옮긴다. 스트리커여단, 제2기갑여단은 본국으로 귀환해 순환배치 병력으로 대기시켰다.

미국이 유럽사령부의 이전 장소를 벨기에로 선택한 이유는 과거 구(舊)소련과 손잡은 '바르샤바조약기구' 10개 회원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더 이상 독일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벨기에는 유럽연합(EU)본부가 있다. 2018년에는 EU회원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전투기를 유럽산 유로파이터가 아닌 미국의 F-35로 선정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일각에서는 11월 미 대선에서 '동맹 강화'를 앞세운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재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오래된 전략적 유연성은 지속될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만약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되면 미 육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후발부대를 배치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2월 전남 광양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배치된 2기갑여단은 9개월간 근무를 마치고 내달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Fort Food)로 복귀해야 된다. 주한미군의 전략무기를 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2 정찰기, RC-7B정찰기, A-10 등을 보유한 오산 미공군기지의 공군사령부 미7공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올해 독일에 주둔한 다연장 로켓부대가 러시아와 가까운 에스토니아로 이동해 첫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미군 전력의 운영은 더 압박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한미군 역시 전략적 유연성 운영 가능성이 높은 부대이기 때문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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