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수사지휘권, 윤석열 몰아내려는 의도…참 나쁜 장관"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의도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 법무장관의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건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제한하고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헌정사상 한 번도 발동 안 됐고 최초가 노무현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보법 수사에 불구속으로 진행하라고 지휘권 발동한 것"이라며 "그건 민주주의 인권향상에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70년 넘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 장관은 취임 후 몇 달 사이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널A 사건과 라임 사기꾼 옥중편지 사건으로 잇따라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그동안 침묵하다 국감에서 작심발언한 총장더러 추 장관은 지휘권 비판할 거면 사표쓰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니 갖은 모욕과 압박으로 윤 총장 쫓아내기 위한 애초 의도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결국 추 장관을 앞세운 여권은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 남발로 총장을 모욕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목적"이라며 "검찰 조직을 지키려면 장관의 무지막지한 위법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장자리를 지켜 견뎌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들이 원하는 게 창피와 모욕으로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검찰의 결기를 지키려면 당연히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 "추 장관이 의도한 대로 안 물러나니 이제 드디어 윤 총장 사퇴몰이라는 그간의 정치적 목적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며 "참 나쁜 장관. 고집과 오기로 역사에 남을 큰 죄를 짓는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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