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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첫 의회 연설에서 “韓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헤럴드경제 유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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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아베 정권 입장 되풀이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 평행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며 사실상 지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총리는 26일 개원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개원할 때 본회의에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지난달 16일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 갖는 첫 의회 연설이다. 애초 스가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 한국과의 외교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스가 총리는 기존 입장과 표현을 고수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스가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등의 문제가 얽힌 한국과 거리를 두면서 한국 측에 먼저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아베 정권에서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으로 일해온 스가 총리는 그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 과정에서도 당시 아베 정권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먼저 국제법 위반 상황을 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도 스가 총리는 “실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시 양국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스가 총리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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