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추미애 “윤석열 국감 증언 납득 안가”…총장 감찰 시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앞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정면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반박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작심발언’을 한 지 나흘 만에 ‘역공’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히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은 가능하겠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저도 부하라는 표현은 생경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자신이 윤 총장의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게 필요하고 긴박했다”고 말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비위 및 야권 정치인 관련 ‘부실 수사’ 거론에 대해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부분과 관련해선, “중상모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라임)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검사 비위 및 야권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 폭로 직후 직접 감찰을 벌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서도 감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인데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또 당시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 및 옵티머스 측 변호인과 윤 총장의 관계를 거론하자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지난 4월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관련 부분을 두고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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