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 내서라도 재정 확장' 외친 양경숙에 '적극 동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를 표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쳤다"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계적 추세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를 표했다. 그는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 하락과 소비 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고 한도가 넘어가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선 양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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