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국감 발언 선넘었다…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총장의 발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등이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에도 반대의 뜻을 드러났다.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로비·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폭로가 나온 후,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무마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이날 추 장관 발언은 윤 총장의 주장에 반박하며, 지휘감독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현재 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언론사 관련 사건들을 맡고 있었는데, 지검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윤 총장은 당시 "상대방 동의가 없으므려 (만남 유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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