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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시국회 오늘 소집···스가 한일관계 발언할까

서울경제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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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각당 대표질문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거부' 쟁점


일본 임시 국회가 26일부터 올해 12월 5일까지 41일간 소집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임시 국회 개막을 계기로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면 정치 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밝히는 소신표명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스가 총리가 취임한 후 소신표명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관계나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스가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마친 후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후속 절차에 반발해 왔다.

한국 측은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수교 후 최악의 상태가 된 한일 관계 회복 계기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가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으며 이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부터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 당 대표가 소신표명 연설과 관련해 질문을 할 예정이다.

각 당의 대표 질문에서는 스가 총리가 최근 일본학술회의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 회원 임명을 거부한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거부된 후보는 모두 일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들이다.

일본학술회의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으며 스가 총리의 회원 임명 거부는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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