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좌우할 美 외교안보라인…트럼프 Vs 바이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로버트 오브라이언(도널드 트럼프 외교안보라인) Vs 수전 라이스-토니 블링컨(조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11월3일 미국 대선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라인에도 이목이 쏠린다. 북한 비핵화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등 우리 외교·안보정책과 직결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까지도 강타할 굵직굵직한 사안들의 향배가 이들의 ‘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 땐 현 대(對) 북한 및 동맹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현재의 기조가 최소한 유지되거나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무장관(폼페이오)-국방장관(오브라이언)-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마크 에스퍼)을 삼각편대로 하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은 현재로선 유임될 공산이 있다. 다만, ‘트럼프 충성파’로 ‘예스(Yes)퍼’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우 올여름 반(反) 인종차별 시위 당시 트럼프의 강경 진압에 반기를 드는 등 마찰을 빚으면서 트럼프 내각 2기에선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차기 공화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내각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할 변수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 우리 정부는 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미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을 공언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마지막 TV토론에서 NBC앵커인 크리스틴 웰커 사회자의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을 세 차례에 걸쳐 ‘폭력배’로 지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하고 폭력배와 대화했다”고 비난, 트럼프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시사한 게 대표적이다.

물론 “핵 능력을 낮추겠다는 조건에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 한반도는 핵이 없는 지역(nuclear free zone)이 돼야 한다”며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 수위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건 그나마 우리정부로서는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바이든 정권의 국무장관에는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던 라이스 전 NSC 보좌관과 함께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두 명 모두 NSC 보좌관은 물론 백악관 비서실장 물망에도 거론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보좌관 출신인 제이크 설리번 역시 NSC 보좌관 후보 중 한 명이다.

차차기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맞붙었다가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등의 등장 여부도 주목된다.

미 워싱턴 정가에선 두 후보 중 누가 승리의 깃발을 치켜들던지 북한 비핵화 문제는 후 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이미 핵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과 달리 이란에 더 많은 외교안보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미 반중(反中) 여론이 득실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미·중 갈등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임기(2022년) 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