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 훼손 포퓰리즘' 비난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인해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는 "공정한 세상에선 국민연금 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고,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 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 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선도 아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없도록 설계돼야 한다"라면서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 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 한 일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 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도록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추진 정책 중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 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