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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

헤럴드경제 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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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대법·헌재 등 종합감사

추 법무, 윤 총장 국감발언 반박할 지 주목
[헤럴드경제=이현정·이원율 기자] ‘이젠 추미애의 시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설 지 주목된다. 26일 법무부·대법원·헌법재산소·감사원·법제처 등의 종합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어서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 중에도 라임 펀드 부실 수사를 이유로 합동감찰을 지시하는 등 한박자도 쉬지 않고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 장관이 국감이라는 공개석상에서 어떤 발언으로 대응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한다.

다만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날 국감에서 만나는 일은 없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부하 논쟁'을 불러일으킨 터여서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어떤 반격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앞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맞받았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위가 높았던 윤 총장 발언에 맞먹는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엄호로 맞서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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