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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윤석열 국감' 소감? "칼잡이는 권한 통제해야"

이데일리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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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썼다. 검찰이 국민에 앞설 수 없고, 검찰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받아쳐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은 23일에도 “‘비밀의 숲’ 대화 일부: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올렸다.

2017년 방영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1’은 검찰 스폰서와 기업 사이를 파헤쳤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장면은 극 중 ‘고독한 검사’ 황시목이 “썩은 덴 도려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전 8년을 매일같이 묵도해 왔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치죠”라고 꼬집었다.

이 글 역시 공수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페이스북

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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