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시무 7조’ 청원 응답한 청와대 “정책 살피는 계기 삼겠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격한 어조로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관해 “고견에 감사하다”라며 “정책을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답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 나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 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27일 올라온 ‘시무 7조 ’국민청원은 43만961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장기집권을 꾀하는 미치광이로 빗대고, 한국을 돼지들의 공화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격하게 비난했다. 일본과의 수출규제 갈등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했으나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 관계를 파탄 냈다”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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