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윤석열 작심발언`한 이낙연, 대깨문 인식에 포획당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깨문 인식에 포획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과 태도를 비판한 이 대표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똑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군요"라며 23일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한 윤 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의 이의 제기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기득권 주장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될 법무장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남발을 비판하고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편향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감은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준 게 아니라 민주주의 이름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위장 독재의 위험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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