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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이낙연, 윤석열 작심비판…"검찰총장 태도, 공수처 정당성 드러내"

매일경제 최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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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한 다음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며 윤 총장과 검찰에 쓴소리를 가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간 언제나 신중한 발언을 이어갔던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윤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며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더 시급해졌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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