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9兆 규모 상품권 시장, 위변조 관리는 사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연간 9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재활용하는 범죄 사기가 발생하는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총 3억3488만 장이다. 규모는 8조4321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발행량과 총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2억2951만 장, 7조 9462억원에서 2019년 3억3583만 장, 9조 4668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품권 시장이 커지자 관련 범죄도 생겼다. 지난 9월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온라인에 등록한 뒤 다시 은박을 입혀 해당 상품권을 재판매점에 넘기는 방식으로 5000여만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정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 의원은 “위변조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사실상 현금이라 할 수 있는 상품권은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