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 배제 위법"

[앵커]

오늘(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휘권 행사를 통해 수사에서 배제한 건 위법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당은 "하늘이 준 신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한 5개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킨 지 사흘 만입니다.

이런 조치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다만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어, 법적 절차로 다투지는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이 불가피한 수사지휘였다고 정리한 사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하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윤 총장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격앙된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은 하늘이 부여한 신권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고, 국민의힘에선 "추 장관이 왕과 신하의 관계로 대해 '부하'라는 표현이 나왔을 뿐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의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이지혜 기자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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