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스가, 행정 디지털화 한국 본보기 삼아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행정절차 디지털화'와 관련, 한국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본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1일 '디지털청의 표본은 일본을 넘어선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짚었다. '행정절차 디지털화'란 지자체 간 정보관리·의료·교육 등 부처간 디지털 업무를 최대한 늘리는 게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디지털 행정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과거 일본과 거의 같은 행정제도였는데 한참 앞서가고 있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보기술(IT) 연구기관 재팬디지털디자인(JDD)의 쿠스노키 마사노리(楠正憲)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일본이 참고할 만한 국가로 한국과 대만이 있지만, 인구 면에서 일본과 가까운 한국이 더욱 참고해야 할 상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앙·지방의 관공서가 공동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지원금도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송금된다"고 전했다.

쿠스노키 CTO는 '한국의 제도를 모방하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휴전상태인 한국과는 개인정보를 국가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자체에서 정보시스템 기반이 일원화돼 있거나 중앙에 전문가 집단을 풍부하게 배치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고 제언했다.

도쿄에서 IT 컨설팅 기업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도 "한국의 디지털 행정이 일본보다 많이 앞서 있는 건 확실하다"며 이런 견해에 힘을 실었다.

염 대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참고할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속도가 달라졌다"면서 "한국은 전국 지자체에 공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진흥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법률·행정·의료·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500명을 끌어모았다. 이 조직이 국가 전반의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령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일본에서 디지털청 창설을 위해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모으고 있는 관료는 50명 정도"라고 그는 지적했다.

염 대표는 "일본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고 있다'면서 "역사문제 등을 안고 있는데 굳이 한국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