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드인사’에 반기·강압조사 논란… 안팎 시달린 최재형 [월성1호기 감사 결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한 감사원 감사는 법정기한(지난 2월)을 훌쩍 넘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던 월성1호기 감사 기간을 2월까지 늘린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감사원이 ‘보완조사’ 결정을 내린 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감사위원회는 의결이 이뤄진 19일까지 6차례나 개최되는 등 이례적인 일이 이어졌다. 감사 사안이 워낙 복잡한 데다,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점찾기가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앞서 4·15 총선 직전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지만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들 간의 의견차로 의결에 실패했다. 최 원장이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정치성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의결이 불발되자 ‘재조사’를 결정하고, 담당 국장을 4개월 만에 조기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정치공세와 외압 논란에도 최 원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실·국장 회의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소신 감사를 주문했다.

최 원장은 또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요구를 ‘코드인사’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이 ‘조기 폐쇄는 부당했다’는 방향성을 정해 놓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이 제기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에 대한 ‘강압조사’ 의혹이 나오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론’까지 불거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로 빗대며 정부여당이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정치적 공세에 최 원장은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야당을 향해서는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권의) 사퇴압박은 없었다.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 원장은 피감기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감사저항이 이렇게까지 심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기관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피감 공무원들에 대한 강압적 태도를 지적하자, 최 원장은 “결과가 나오고 난 뒤 우리 스스로 직무 감찰을 하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연합뉴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의결로 청구됐다. 2018년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된 배경에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가 태생적으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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