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 이번에도 사퇴압박 버틸 듯

윤 총장, 수용하면서도 결백 주장
내일 국감서 입장 표명할지 주목
남부지검, 접대 의혹 수사팀 구성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지휘권 발동 전인 지난 19일 오전 추 장관(왼쪽)과 윤 총장이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은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사퇴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퇴 압박'을 버틸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닌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계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 스스로도 조직을 아우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을 활용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발표 30분만에 이를 수용한 것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백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당분간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지켜보며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윤 총장은 본인 결백을 위해 명분 없이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5명 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라임 사건 수사팀과 검사 비위의혹 수사팀 모두 형사6부장 지휘를 받는다.

sunjun@fnnews.com 유선준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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