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설계자 "건보 급여확대 없인 고령화 감당 못한다"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일부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이후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전면 급여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고령화 대비책의 하나로 문재인케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총 의료비다. 총 진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가 합리적으로 쓰이게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문재인케어를 늦춰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은 그게 편할 수 있어도 비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로 노인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면 고령화 문제를 점점 더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넣고 그 속에서 진료하게끔 유도하는 게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비의 풍선효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약적으로 필요한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 되는 시점이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는 시점이다. 지금은 문재인케어를 진행중인 상태라 비급여가 잔존해 계속 급여화를 해가지만 다른 곳에서 비급여가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병원에서의 큰 질환에 대해선 상당한 급여화 효과가 나타나는데 작은 병원이나 의원 쪽에서 비급여가 팽창한다"며 "비급여를 다 파악하고 합리적 가격을 매기게 유도하면서 풍선효과가 덜 생기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재인케어의 성공,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초음파, MRI 등 급여화한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그 증가 자체는 모두 나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너무 비싸서 하지 못했던 촬영을 적정하게 이용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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