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백혜련 "아동학대 범죄 해마다 느는데… 엄정 대처 필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범죄 건수는 2014년 1019건에서 2019년 7994건으로 무려 68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아동학대 사건 구속률은 구속률은 ▲2015년 3% ▲2016년 4% ▲2017년 2% ▲2018년 1% ▲2019년 1%로 범죄 접수 건수 증가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이 주 양육자이자 학대 주체인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동학대는 부모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인식 등으로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아동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발달·증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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