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TT포럼, 10시부터 ‘앱마켓 반독점 행위 대응’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OTT포럼이 오늘(20일) 10시부터 12시까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주최 측은 앱 마켓 사업자 관련 이해관계자(법조계, 학계, 국회, 사업자 등)들의 의견을 과감없이 청취하고, 해외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법안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앱 내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정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외부결제 유도 방해), 부당한 심사 지연, 지배력 전이 등을 통해, 로컬 앱스토어로 다운받은 앱에 대해 ‘알 수 없는 출처’가 뜨게 하는 등의 경쟁 앱마켓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심사 지연 행위를 통해 앱 개발사/운영사를 길들이기 하는 등 반독점적 행위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 개정방안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사항을 포함한 국회 정책자료집 발간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시행령, 고시 등 적절한 방법론 마련으로 이어진다.

한국OTT포럼의 회장은 문철수 한신대 교수(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이고, 부회장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다.

오늘 세미나는 ‘해외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법안의 개선방향 모색’에 대해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이 발제하고, ‘국내 인앱 결제 관련 법적, 제도적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에 대해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발제한다.

이어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황용석 한국OTT포럼 부회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