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尹 가족 사건에 행사
尹총장 수용… 여야는 거센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접대,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등을 언급했음에도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수사은폐 의혹 등을 폭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태 수사에서 배제됐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약 30분 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검·언 유착' 사건 등을 통해 표면화됐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이슈로 확대될 개연성도 높아졌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야는 각각 "정당한 권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끌어내리기"(국민의힘)로 규정하며 강하게 대립했다.
尹총장 수용… 여야는 거센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접대,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등을 언급했음에도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수사은폐 의혹 등을 폭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태 수사에서 배제됐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약 30분 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검·언 유착' 사건 등을 통해 표면화됐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이슈로 확대될 개연성도 높아졌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야는 각각 "정당한 권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끌어내리기"(국민의힘)로 규정하며 강하게 대립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가족과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따라 윤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추미애 #라임사태 #수사지휘권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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