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총장 가족 사건 등 5개 사건 지휘권 배제"… 윤석열 총장에 수사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추 장관이 또 한 번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추 장관은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내려보냈다.

해당 지휘서에서 추 장관은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진상규명에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임으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지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에 대해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모두 5건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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