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도지사는 차베스 스타일"…베네수엘라 강의 나선 이재명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the300]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에 비유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저를 포퓰리스트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관점과 '토지는 국가의 자산'이라고 하면서 몰수해 무상배분한 차베스의 관점이 닮아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반대 국가 사례로 스웨덴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유럽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를 낮춰 경제가 잘 돌아가 돈이 잘 벌리고 복지재원도 자연스럽게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이 지사는 북유럽 스타일인가? 아니다"며 "차베스 스타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가 복지하느라 나라 빚져 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경제위기에 빠질 당시 국가 부채비율은 20%에 불과했다"며 "망한 결과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국가경제가 석유산업에 90% 이상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의 경제제재도 베네수엘라 경제 어려움의 주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스웨덴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사회안전망 수준이 스웨덴의 사회안전망 수준에 비견할만 한가는 제고할 여지가 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저를 포퓰리스트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질서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가 부채비율이 좀 늘더라도 세계 최악인 개인가계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김용판 의원님과 언제 공개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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