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 원장, 이재명 비판에 "동의못해"

국감 답변하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은 19일 지역 화폐 연구보고서 논란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고서에 사용한 자료가) 통계분석의 기초요건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조세연이 발간한 지역 화폐 연구보고서를 두고 "얼빠졌다",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날 선 비판을 했다.

김 원장은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목표에도 실제로는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두 가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도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양쪽 다 불완전성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갈 경우 적절한 입장을 낼까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조세연 연구 결과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결론이 나온 연구를 조세연에서 해야 하는가"라며 "언론 플레이를 해서 연구자들이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지역 화폐가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도,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하더라도 법원행정처나 경찰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더한 것도 비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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