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측근 가와무라, '의례 방문'했나 '밀접 협의' 했나(종합)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2020.10.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장은지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방한 성격이 주목되고 있다. 신임 총리의 임명에 따른 '의례 방문'인지 한일관계에 대한 밀접한 협의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17일 입국해 이날까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는 등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모두 만났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의 선출을 맞아 인사차 방한한다는 것이 명목이나, 여야 대표들을 모두 만난 것을 두고 한일관계 주요 현안도 비중 있게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가와무라 간사장이 이른바 '문희상안'을 다시 거론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희상안'은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한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1(한국)+1(일본)+α(국민)' 안으로 부르기도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으나 지난 6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이를 다시 발의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김진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이) 문희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흘러가듯 물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희상안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본의 태도로는) 우리 당은 이를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라며 "양국 정상들의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이 없는 한 문희상안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부연했다.

'문희상안'의 경우 실제 대법원의 판결로 국내에서는 사실상 수용이 어렵게 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강제 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한 측에서는 한일 공동의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듯한 구조인 문희상안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도 면담했다는 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이 면담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이 사실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우리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가와무라 간사장의 방한 기간 동안 일본에서 한일관계 여론을 악화시키는 행보가 연이어 나온 것은 일본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스가 총리 본인이 지난 17일, 가와무라 간사장의 방한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직접 참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참배에 가까운 행보다.

특히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내각에 입성하기 전인 지난 2011년 8월을 끝으로 야스쿠니에 참배 또는 봉납을 한 적이 없다. 아베 정권에서 일하면서도 '선'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이런 스가 총리가 취임 직후 바로 야스쿠니 참배 행보를 보이자 스가 총리 역시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잇는 우경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됐다.

19일에는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퇴임한 지 한 달 사이에 벌써 두 번째 참배다.

일본의 전현직 총리가 가와무라 간사장의 방한 기간 동안 연이어 야스쿠니 참배 행보를 보이며 대일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스가 총리는 앞서 정례 대화의 성격으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강제 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어진 가와무라 간사장의 방한과 '문희상안'의 재언급은 사실상 스가 정권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스탠스'를 보여 준 것일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까지는 아베 정권과의 차별화가 엿보이지 않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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