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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정치적 개입하기 위해 지역화폐 연구보고서를 내놨다고 하는데 동의하나"(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동의하지 않는다"(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 김 원장은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결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 지사가 지역화폐 관련 조세연에서 연구보고서를 내니까 매출 타격 입는 대형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를 보호 목적으로 연구결과 내놨다고 비판했다"며 "또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내놨다고 하는데, 동의하나"고 질의했다.
김 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이라며 "2019년 자료는 2021년에 나오는 게 맞나"고 물었다.
김 원장은 "맞다"며 "모든 연구들이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런데 이 지사는 2019년, 2020년 자료를 가지도 있지도 않으면서 연구내용을 공격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공격해야할 것 아니냐"며 "안 그렇나"라고 질문했다.
김 원장은 "네.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연구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조세연의 연구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연구를 착안해 올해 9월 보고를 했다"라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하필 이 시점, 이런 결론이 나온 연구를 조세연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연구과제의 책정기준이 뭐냐"라며 "원장이 연구 과정에 관여하나"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관여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시과제로 (해당) 연구 주제를 다루는데 원장 제안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김 원장은 "연구자가 제안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구결론의 시사점에 '지역화폐, 돈말 들고 국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 안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뿐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돼 있다"라며 "'조세재정브리프'란 자료로 왜 언론플레이를 하나"라고 질의했다.
김 원장은 "지금 두 가지 사항 말하고 싶다"라며 "의원님이 지적한 사안 중...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답변을 요청하자 김 원장은 "생각이 안나서 답변을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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