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국감 중지해야"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적 근거 없는 국감의 중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정' 감사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고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권한도 없는 지자체 자치사무와 단체장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도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파김치가 된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로 밤을 새고 있어 큰 일이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내년부터는 국정감사의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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