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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1호 브랜드 '필수노동자'…다음 달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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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하는 기본계획 담을 것"
원조 뉴딜 美 루스벨트 '잊혀진 사람들'에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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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용산 SUB을 방문해 택배 분류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정책 브랜드인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는 입법이 탄력을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만큼 이들을 포괄할 '필수 노동자 기본법'(가칭)을 오는 11월에 마련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난 시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담는 법이 될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기본법을 비롯한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1월 초 고위 당정청협의를 통해 확정,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필수노동자 지원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첫 정책 브랜드이기도 하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종사자 등 대면 업무를 주로 하며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다.

일찍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나 키 워커(key-worker)로 부르며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대적인 필수노동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대표의 아이디어"라며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가 직접 돌봄 노동자, 택배 노동자, 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찾아다니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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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이 대표가 사용한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단어 역시 미국 대공황 시기 뉴딜 정책을 편 루스벨트 대통령의 '포가튼 맨(the forgotten man)'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등 이른바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며 이들 유권자를 포섭했고, 이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 토대가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특히 4차 산업 혁명이 오면서 정규직 노조에 소속되거나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닌, 소외된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며 "이들을 새로운 유권자층으로 생각해 지원한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아이디어로 정부와 청와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주재하고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가 열려 이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

당정은 택배·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를 검토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 노동 형태와 관련된 제도 역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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