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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의혹·파장에…윤석열, '정식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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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리 있을 수 없다"…수사차질·검찰개혁 여론 의식
`수사와 감찰' 동시 진행 속 특임검사 선임 가능성도
연합뉴스

신임검사 신고식서 발언하는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검사의 `술 접대·로비 의혹' 수사를 전격 지시한 배경에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긴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비리 의혹이 확산하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검찰 개혁' 요구가 재점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지시하면서 "법조 비리, 특히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엄정한 조사를 강조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별도 내사 지시나 관련 자료 검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정식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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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석열 총장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다"

라임의 실질적 전주인 김 전 회장은 전날 전관(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현직 검사 1명은 라임 수사를 직접 담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또 전관 변호사로부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해 파장을 키웠다.

김 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들과 관계 기관은 앞다퉈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파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날 언론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접한 뒤 곧바로 서울남부지검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시는 전날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라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날 지시에는 조속한 김 전 회장 소환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전언이다.

법무부도 전날 밤 향응·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전격 착수했다.

하지만 야권과 검찰 안팎에선 공작설 등을 제기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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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라임사태' 주요 인물 관계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0eun@yna.co.kr



◇ 특임검사는 장관 임명 사안…신속한 수사 위해 남부지검에 지시

통상 국민의 의혹이 큰 검사 비리는 공정성 차원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가 이뤄졌다.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검사장 공짜 주식 사건 등 4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윤 총장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라임 사건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라임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로비 대상 검사는 현재 남부지검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검사가 근무했던 검찰청에서 진상규명을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김 전 회장이 술 접대·금품 로비 주장에 더해 '짜맞추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한 터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같은 의혹을 놓고서 수사와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감찰과 수사에 착수한 것에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의혹이 커지기 신속하게 규명하라는 취지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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