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사건큐브]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 누가 입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 목소리 듣고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7월 16일이었죠.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던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는데요. 오늘 진행된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상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질문 2> 구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받은 혐의는 뭐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뭔가요?

<질문 3>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게 2018년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발언을 두고 기소됐는데,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다가 2심에서 유죄로 봤었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사건 일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4>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대선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무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이 만약 재상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검찰은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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