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먼저 정말로 어두운 터널 지난 것 같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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