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체납액 10억···서울시 “코로나 안정되면 가택 수색 검토” [국감2020]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김창길 기자

서울시가 15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안정 시 가택 수색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씨의 지방세 체납액 9억7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코로나19 때문에 보류돼 있긴 한데, 안정화되면 2차 가택 수색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징수팀이 딱 한번 나가서 6900만원을 징수한 게 전부”라고 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전씨 연희동 집을 수색해 그림 9점을 압류한 다음 2점을 공매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 서 권한대행은 “계속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방세도 납부 능력이 있지만 장기 체납하는 사람은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자 서 권한대행은 “그런 개정도 논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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