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종인 노동법개정 제안에 "내용따라 검토 가능"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택배기사 과로사에 "특고 산재 강제가입 추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황덕순(오른쪽 두번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은 "별개 사안이다"며 반대하고 있다.

황 수석은 또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과로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 외치고 있다. 2020.10.14. dadazon@newsis.com

앞서 CJ대한통운 소속 김원종씨는 지난 8일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 합의로 CJ대한통운이 택배물류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추가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또 사측은 김씨가 일하던 영업소의 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도록 했다.

황 수석은 "특고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며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80% 정도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황 수석은 이밖에 '일부 노동자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돼 스스로 제외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며 "실제 특고 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거의 절대 다수는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측의 부당 대우에 관해선 "노동법을 통한 규율이 어려운 분야에 적어도 사업주와 노동계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관행은 고치자라든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사회적 합의는 점점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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