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노동법 개정제안, 靑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사진=연합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황 수석은 “일각에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던가 이런 류의 과거 정부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을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김 비대위원장께서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수석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제외신청서를 써, 산재보험을 받지 못 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약 80%정도의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을 장기간 쉬거나 또는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