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내용 빠진 한미 SCM 공동성명…감축 현실화되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주요 국방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결과물,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빠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그런데 이 발표문에 늘 포함돼 있던 주한미군 유지 내용이 빠졌다.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 이전에도 해마다 같은 내용이 포함돼 왔다.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미국 측 요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발표문에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주독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조치를 감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률을 문제 삼으면서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그 다음은 주한미군 차례"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7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동참모본부가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에스퍼 장관도 "올해 말까지 성취할 10가지 목표 중 하나로 각각의 전투 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사령부 등과 함께 한국이 들어간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몇 개월 내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한미군 감축설에 불을 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라며 "대신 발표문에 '대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 있을 것이니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이) 특별히 전력이나 병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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